법령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2다169 판결
[제3자이의][공1992.6.1.(921),1594] 제3자이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85년
2. 서울민사지법 1985. 7. 24. 선고 84나2876 제3부판결 : 상고
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5(3),205]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
3. 대법원 1980. 3. 12. 자 80마78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1)민,180;공1980.5.1.(631),12714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1979년
4. 대법원 1979. 9. 14. 자 79마253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12.1.(621),12255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경매법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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